민주 ‘트럼프 탄핵’ 조사 돌입 파장
유력 대선주자 둘 중 한명은‘ 치명타’
민주당이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 하원 차원의 탄핵 조사 절차에 전격 돌입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탄핵론’이 메가톤급 뇌관으로 부상, 미 대선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특히 이번 탄핵 추진은 ‘현직 대통령 대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의 정면충돌 구도를 띠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탄핵 추진 상황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탄핵 추진 선포
민주당의 탄핵 조사 개시 발표는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의 수퍼보울’로 불리는 다자외교무대인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한 날 이뤄졌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이날 민주당 비공개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중상모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조력을 시도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펠로시 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탄핵 추진의 부작용 등을 감안해 신중론을 견지해왔으나 이번 의혹의 파문이 확산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도를 넘었다고 보고 전격 선회하면서 며칠 사이 급반전이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타격을 주려고 했다는 이번 사안의 성격도 탄핵론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 235명 중 탄핵 추진에 찬성하는 의원이 150명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의혹이란
‘우크라이나 의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과 아들 헌터에 대해 조사할 것을 압박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하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바이든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와 협력하라고 거듭 요구했으며, 미국의 군사 원조 중단 카드를 무기로 우크라이나 측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바이든 문제란 바이든이 부통령 재직 시절인 2016년 초 우크라이나 측에 검찰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1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대출 보증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바이든의 아들 헌터가 관여하던 현지 에너지 회사의 소유주를 ‘수사 레이더망’에 올려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이 검찰총장은 결국 해임됐다.
■탄핵 절차와 가능성은
미국의 현직 대통령 탄핵 절차는 연방하원의 탄핵 조사를 거쳐 탄핵소추안이 제출돼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면 연방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원에서 심리를 거쳐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탄핵을 당한다. 이후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넘겨받는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어 탄핵안의 하원 통과가 이뤄지더라도 상원 문턱까지 넘어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파장은
그러나 지난 대선 당시 불거진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측 간 공모 의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로 취임 이래 약 2년간 발목이 잡혔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지난 4월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수사 결과 보고서 공개로 사실상 ‘면죄부’를 받으며 탄핵론을 털어낸 지 5개월 만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또다시 탄핵론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
재선을 내다보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 국면에서 초대형 악재를 맞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일차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지지층 결집 등 오히려 민주당에 역풍이 불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그 파장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바이든 전 부통령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추가 비위 사실 등이 나올 경우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일부 있다.
■트럼프 반발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탄핵 조사 개시 방침에 대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유엔에 있는 이와 같은 중요한 날에 이처럼 많은 일과 성공을 이룬 가운데 민주당은 마녀사냥 쓰레기 속보로 이를 망치고 손상시켜야 했다. 우리나라를 위해 매우 나쁘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문제의 통화 녹취록을 25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녹취록 공개가 1차 ‘판도라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