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이자율 연 15% 제한’법안추진 주목

버니 샌더스·코르테스 의원

 “현대 고리대금 규제 필요”

크레딧카드 연 이자율을 15%로 제한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9일 언론들에 따르면 2020년 미국 대선에 나설 민주당 경선 주자인 무소속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하원의원과 함께 크레딧카드 이자율 상한선을 15%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두 의원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을 ‘현대판 고리대금업자’라고 비판하면서 소비자들이 저렴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공식적인 발표에 앞서 공개된 법안개요에 따르면 크레딧카드 이자율과 소비자 대출 이자율 한도를 연방의회 차원에서 규제하도록 하고 있디. 또한 우체국이 체킹계좌와 세이빙스 계좌, 대출 등 비용이 적게 드는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서 은행들이 2.5% 미만의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평균 17.17%의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는 점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두 의원은 “오늘날의 고리대금업자들은 값비싼 양복을 입고 월스트릿에서 일하는데, 소비자들에게 매우 높은 수수료와 금리를 부과하면서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샌더스 의원과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의 취지는 많은 소비자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상당수 소비자들은 20%가 넘는 크레딧카드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두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이 조만간 법제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