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제출 거부한 법무장관에 ‘의회모독죄’
트럼프 “공개 못해” 행정특권 발동으로 막아
상원 정보위, 트럼프 주니어 소환 증언 요구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조사 결과를 두고 연방의회 민주당과 백악관 간 대치가 한층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8일 특검 보고서 전체본의 의회 제출을 거부한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에게 의회모독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특권’을 주장하며 특검 보고서 공개 원천 봉쇄를 시도하고 나섰다.
■법무장관 의회모독 결정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바 장관에게 의회모독죄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24대 반대 16으로 뮬러 특검의 완전한 보고서와 다른 증거들을 제출하라는 하원의 요구를 법무부가 거부한 것은 의회 모독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법사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바 장관에 대한 의회모독죄 적용은 이제 하원 전체회의에 부쳐지게 됐다. 하원 전체회의에서도 바 장관에 대한 의회모독죄 적용이 결정되면 바 장관에 대한 처벌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날 하원 법사위의 표결 전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행정특권을 발동해 완전한 특검 보고서와 증거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트럼프 주니어 소환도
이와는 별도로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는 8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소환, 2017년 그의 증언에 대한 의문에 대답할 것을 요구했다.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상원 정보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올해 초 증언 이후 트럼프 주니어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코언 변호사는 지난 2월 하원에서 트럼프 주니어에게 모스크바에 트럼프 타워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약 10번에 걸쳐 브리핑했다고 밝혔었다.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 2017년 상원 법사위 증언에서 모스크바에 트럼프 타워를 건설하려는 것에 대해 지엽적으로밖에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었다.
■법적 다툼 격화 불보듯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보고서 ‘전체본’을 공개하라는 하원 민주당 요구에 맞서 이를 공개할 수 없다며 행정특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향후 양측 간 다툼이 격화될 전망이다.
연방 법무부는 8일 하원 법사위의 제럴드 내들러(민주)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통령은 소환된 자료 전체에 대해 행정특권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보고서 ‘편집본’이 공개된 후 “(러시아와의) 공모도, 사법방해도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전체본 공개는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특권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며 “바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도 법 위에 있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CNN은 “특검보고서가 완전한 면죄부를 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공개를 막는 것에 왜 그토록 열심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사안을 비롯해 소득신고 자료, 재무기록 공개 등과 관련해 법적 다툼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