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단일건보제 본격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등에서 시행 중인 공공보험 성격의 단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연방 의회에서 본격 추진된다. 2020년 민주당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은 10일 ‘2019 메디케어포올’ (medicare for all) 법안을 공식 상정했다.

샌더스 의원은 지난 2017년에도 동일한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샌더스 케어’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단일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해 모든 미국인이 소득, 연령에 상관없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2017년 버전에서 더 나아가 롱텀케어 서비스도 샌더스 케어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또한 처방약과 치과, 안과 등 대부분의 진료를 보험료과 본인부담금, 코페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브랜드 처방약의 경우 200달러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번 법안에는 메디케어포올 도입에 필요한 예산 충당을 위해 부유세 등을 신설하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