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안 맞서 패키지안 발의
수혜대상·지원 확대 골자
연방 하원이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을 강화하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소속인 리차드 닐 연방하원 법사위원장 등은 지난 26일 오바마케어 지원금 수혜 대상 확대와 지병 환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오바마케어 강화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기존 저소득층에 한정됐던 오바마케어 연방 지원금을 중산층까지 늘리는 한편 기존 수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규모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재보험 프로그램(reinsurance program)을 신설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삭감했던 오바마케어 홍보 예산도 복원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을 하나로 상정할 경우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따라 각각의 조항을 별도 법안으로 만들어 따로 표결에 부쳐 상원으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하원이 이번 오바마케어 강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날 법원에 오바마케어 전면 무효화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연방 텍사스지법이 내린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결에 대해 ‘해당 조항뿐만 아니라 오바마케어 전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연방 제5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텍사스와 위스콘신 등 공화당 소속 20개 주는 오바마케어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오바마케어 전면 폐지는 일부 핵심조항 폐지에 한정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이전 입장보다 확대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와의 유착 의혹을 조사해온 뮬러 특검팀이 ‘증거불충분’ 결론을 내리면서 여세를 몰아 오바마케어 폐지 등 핵심정책을 거침없이 밀어붙이며 공화당 지지층 결집에 집중, 내년 대선까지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 따르면 올해 전국 50개주에서 1,180만 명이 오바마케어 웹사이트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신규 등록을 하거나 재등록을 했다. 지난해 등록자 수에 비해 40만 명 줄어든 것이다. 오바마케어 등록자는 시행된 첫 해인 2014년 800만 명, 둘째 해인 2015년에는 1,170만 명, 셋째 해인 2016년에 1,270만 명으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2017년에는 1,220만 명이 등록했었다. <서승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