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하원 비상사태저지 결의안 통과 유력
정치적 타격 예상 특검보고서 제출도 임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28일 열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위해 이번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지만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과 측근의 러시아 내통 의혹을 파헤쳐온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결과 보고서 제출이 임박했고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강수를 두며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는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곧 저지 결의안 통과가 유력하기 때문이다.
하원에서는 26일 국가비상사태 저지 결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만큼 과반의 찬성으로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하며 지켜내려 한 핵심공약이 하원의 반대에 부딪혀 타격을 입는 상황을 하노이에서 지켜보게 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공화당 내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비판론이 있는 탓에 공화당이 우세한 상원에서도 저지 결의안 통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를 더욱 아프게 하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의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100%"라고 단언했다. 이렇게 된 이상 끝까지 '정면승부'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하원은 다시 표결을 거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이미 당 차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저지 결의안 동참을 위한 총력전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을 더 괴롭히는 것은 재작년 5월부터 20개월 넘게 진행돼온 특검 수사결과다. 특검이 보고서를 법무장관에게 건네고 법무장관이 의회에 관련 내용을 공유한 뒤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당초 이번 주께 특검이 수사를 마치고 법무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로서는 시기가 좀 더 뒤로 늦춰지는 상황으로 보인다.
시기가 늦춰져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광범위한 의혹에 대해 '가짜 뉴스'라며 거듭 부인해왔지만 특검이 내통을 인정하는 결론에 이르렀을 경우 엄청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뮬러 특검은 수사 보고서 제출 시기와 관련해 2차 북미정상회담이라는 변수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자칫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에 집중하느라 백악관을 비운 사이 수사 보고서 제출로 뒤통수를 친다는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제출도 안 된 수사 보고서 공개를 위한 신경전은 이미 시작됐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하원의 6개 상임위는 23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뮬러 특검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범위로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해달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 보고서 공개가 전적으로 바 법무장관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이달 14일 내각에 합류한 바 법무장관으로서는 취임하자마자 쉽지 않은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