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세금보고 예정대로”불구 파행 우려 고조

개정세법 첫 적용이라 그렇잖아도 업무 많은데

셧다운 강제 무급휴가 직원들 복귀 장담 못해

28일부터 접수해도 환급 작업 지연 불가피 전망

“30년만에 이뤄진 세법 개정 후 첫번째 세금보고인데…”

올해 세금보고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폭주하는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직원이 부족한데다 훈련 부족에 따른 부실한 서류 검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정대로 오는 28일부터 세금보고 접수를 받겠다는 연방국세청(IRS)의 호언이 연방정부의 부분적 셧다운 여파에 무색해지는 형국이다. 

15일 LA타임스(LAT)는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세금보고 신청 접수를 12일 앞두고 IRS가 폭주하는 관련 업무를 제대로 감당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26일째로 접어든 연방정부의 부분적 셧다운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우려다.

이 같은 우려가 나온데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 IRS 직원에 대한 개정 세법 관련 교육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세금 환급 업무 처리를 위한 한시적 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는 것, IRS의 세법 적용 지침이 지연 공지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내일 당장 셧다운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올해 IRS의 세금보고 처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미 나타났는지도 모른다고 LAT는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부족에 있다. 7만 여명에 달하는 IRS의 직원 중 셧다운 여파로 88%의 인력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매년 1억5,000만명의 세금보고를 담당하고 있는 IRS가 인력 감축에 따른 일손 부족 상황이 일반화된 상태에서 셧다운이라는 정치적 후폭풍을 맞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IRS는 무급휴가 중인 IRS의 직원들을 복귀시켜 세금보고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IRS 직원노조에 따르면 15일 현재 업무에 복귀한 직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무급휴가 중인 직원의 반에 해당하는 3만명 이상이 업무에 복귀해야 그나마 세금보고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IRS 직원노조는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셧다운 기간 동안 무급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부담이 상존하고 있다. 

세금보고 업무 처리가 늦어지면서 세금보고 환급 업무의 지연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신문은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1월29일에 세금보고 서류 접수를 시작해 2월3일까지 첫 주 동안 모두 1,830여만 건의 서류를 접수받아 620만달러 규모의 환급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세금보고 환급금이 제때 지급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기약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