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확정까지는 현행대로 유지

■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 파장과 전망

시행중단 명령은 안해

항소땐 수년 걸릴 수도

대안마련 쉽지 않을 듯

연방법원의 오바마케어(ACA)에 대한 위헌 판결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건강보험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고, 오바마케어로 보험에 가입한 미국인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텍사스 북부 연방지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 위법이며,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인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 조항이 세제개편으로 사라진 만큼 전체 법안도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이날 판결이 앞으로 미치게 될 파장과 그 의미를 일문일답으로 짚어봤다.  

 -연방법원 판결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오바마케어의 가입의무 조항이 위헌으로 결과적으로 제도 전체가 효력이 없다는 오코너 판사의 판결이 유지되면 오바마케어 제도 전체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당장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되나 

▲그렇지 않다. 일단, 현행 제도에는 변화가 없다. 오코너 판사는 판결에서 즉각적인 시행중단을 명령하지 않아, 판결의 효력 시기는 상급심 판결까지 유예된다. 연방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현재의 오바마케어 제도는 유지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오바마케어 가입자와 제도 시행에는 아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방 대법원이 이미 합헌 판결을 내리지 않았나?

▲맞다. 지난 2012년 6월 연방 대법원은 오바마케어의 의무 가입 조항과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부과 조항은 일종의 세금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오바마케어 의무가입과 벌금 부과가 행정부의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렇다면 또 다시 소송이 제기된 이유는 무엇인가 

▲2017년 가입 의무 조항이 폐지되면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공화당 주도의 연방의회가 2017년 세제개편안(the Tax Cut and Jobs of 2017)을 통과시키기면서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조항이 사라졌다. 이로 인해 내년 1월 1일부터 오바마케어 미가입자도 세금 또는 벌금을 내지 않는다. 

-오바마케어 소송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정부들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등은 뉴올리언즈 제5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항소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이번 소송은 연방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면 플랜 B는 무엇인가

▲대법원이 폐지 판결을 내릴 경우, 당장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수 있는 플랜 B는 보이지 않는다. 대안 마련 여부는 연방 의회에 달려 있지만 오바마케어 폐지를 주장하는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안이 제시된다고 해도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는 플랜 B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바마케어가 실제 폐지된다면?

▲플랜 B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오바마케어 폐지 또는 시행중단 결정이 내려질 경우, 수백만명이 한꺼번에 건강보험을 잃게 될 수 있으며, 미국인들의 의료비 지출은 치솟게 된다. 특히, 현재 건강에 문제가 있는 많은 미국인들은 더 이상 보험 가입이 어렵게 된다.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 조사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시행 이전 미국인 약 5,200만명이 현재의 건강상태(p-existing health condition)때문에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면, 고용주들은 직원 건강보험 의무조항이 사라져 부담을 크게 덜게 되고, 의료계의 수익은 크게 늘게 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