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에 미국 관세수입 급증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한 중국 등에 대한 제재관세로 연방정부의 관세수입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25%의 (관세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관세 실제 부담자는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이어서 최종적으로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관세인상이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말 도입한 대규모 감세조치의 효과를 상쇄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방재무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수지자료에 따르면 11월 관세수입은 63억달러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거의 2배로 증가했다. 연방정부 관세수입은 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71%나 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9월 말 2,000억달러 상당의 중국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래 관세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은 3월에는 일본 등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추가관세를 발동했다. 이후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제재한다며 중국제품 500억달러 상당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9월에는 대중제재 대상을 2,000억 달러(관세율 10%)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