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국면 피했지만… 곳곳에‘암초’

미국뉴스 | | 2018-12-05 09:09:58

미중,무역전쟁,전망,최악국면

민감한 요소 많아 90일동안 최종합의 도출 어려워

무역전쟁 최종 종전 여부, 결국 중국 태도에 달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주말 G20 정상회의 담판에서 양국간 무역전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전 세계의 시선이 양국의 협상테이블로 쏠리고 있다. 하지만 무역협상에서 민감한 요소가 많아 9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최종 합의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악의 국면은 피해갔지만 향후 협상에서 갈등이 재연될 소지는 남아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곧 미국과 중국이 벌이게 될 무역협상의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 미중 정상간 합의, 구체성 부족

앞으로 벌어질 미중간 무역협상과 관련, 난제가 쌓여있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합의에 구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90일 간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중국은 양국간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는데 동의했다. 또 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문제, 비관세 장벽, 사이버 안보, 서비스·농업 등과 관련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이 어느 정도의 미국 제품을 수입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향후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국이 접접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 지재권 침해와 비관세 장벽에 대한 협상은 중국 경제 정책의 구조적인 부분을 다루는 문제여서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 어려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결국 미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크지만, 2025년까지 첨단 산업을 세계 정상권에 올려놓겠다는 목표를 세운 중국이 쉽게 양보할 가능성은 낮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윌리엄 재릿 주중 미국상공회의소 의장은 향후 협상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중국 정부의 산업 지원과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한 차별적 정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합의점 못찾으면 전세계 무역전쟁 ‘소용돌이’

월스트릿 저널(WSJ)은 3일 미중 무역전쟁이 휴전에 들어간 것을 놓고 대립해온 양국의 입장차를 좁혀 줄 탐색창을 열은 격이지만 구체적인 협상 의제와 시한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협상의 미래가 어렵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평했다.

LA타임스 역시 미중 정상의 만남의 결과로 협상 시간만 벌어준 셈이며 무역경제 관점에서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뿌리깊은 갈등을 해결하려는 실마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상회담 후 양국의 공동선언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휴전이라는 용어를 더욱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스티븐 므누신 미 연방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고위급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미국은 2,000억달러 상당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2,670억달러어치 중국산 상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무역전쟁에 휩쓸릴 것으로 보인다.

므누신 장관은 “향후 90일간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양국 정상간 약속이 있었고, 양측팀이 협상을 통해 이것을 구체적인 조치와 일정표를 갖춘 실질적인 합의로 되게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