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부채 1조5,000억 달러 돌파

신규대출 감소 속 연체 늘어

미 경제 성장 걸림돌 우려↑

전국적으로 학자금 부채가 1조5,0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실제 대출액은 5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돈을 빌린 학생들이 지불 계획을 지키지 못하고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도 미흡해 연체액은 늘어나고 있다.

당국과 정치권은 증가하는 학자금 부채가 장기적으로 경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S&P 글로벌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학자금 부채 전체 규모는 2010~2011년 이후 5,000억 달러 증가했다. 단 기대출자들의 새로운 대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P 측은 "단기적인 안도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자율은 낮추지 않고 최소 지급을 줄임으로써 전반적인 장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더 광범위한 계획을 고안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욕 연방준비제도(FR)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의 대출 연체율(전분기 연체되지 않은 대출 잔액)은 올해 2분기 8.8%를 기록, 1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학사 이상 졸업생들의 실업률은 2.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학자금 부채가 소비자 신용 부문에서 가장 나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지난 1월 보고서에서 대출자의 40%가 2023년까지 대출금을 체납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학생 부채 완화를 위해 2015년 말 도입된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S&P는 "정부 프로그램이 학생 부채를 줄이는 데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부담을 정부에 떠넘겼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연체자들을 대신해 부담해야 할 금액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