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연 46억달러 혜택

현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소비자가 한해동안 얻는 혜택이 46억달러에 달한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싱크탱크 ‘미국정책재단’(NFAP)이 16일 펴낸 정책보고서 ‘한미 FTA 브리핑’에 따르면 현행 한미 FTA가 폐기된다면 작년 기준으로 미국 내 한국산 제품가격은 평균 10.7% 상승하고, 그로 인해 미국 가계 전체의 연간 구매력은 46억달러 상실된다.

즉, 미국 소비자들은 한미 FTA 덕분에 그 금액만큼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에 반해 한미 FTA 폐기에 따른 미국 생산자 후생은 26억달러 증가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소비자 후생 감소분의 56.7%에 불과한 것이다.

보고서는 한미FTA가 폐기되면 미국 경제의 순손실은 연간 4억1,000만달러 규모인 것으로 분석했다. NFAP는 이 같은 분석을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 문제로 양국이 지난 3월 합의한 한미 FTA 개정안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