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브니 입대자 강제전역 ‘급제동’

국방부가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MAVNI•이하 매브니)을 통해 미군에 입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강제 전역조치를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 7월20일자로 미 육군 고위급 장교들에게 시민권을 얻기 위해 매브니 등을 통해 군에 입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일방적인 강제 전역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최근 강제 전역당한 한인을 비롯한 매브니 출신 군 복무자들의 소송이 잇따르자 내려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매브니를 통해 입대한 브라질 출신 이민자 루카스 칼리스토가 강제 전역을 당한 뒤 군을 상대로 “방어 기회 조차없이 쫓겨났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미군 측이 이례적으로 전역 명령을 취소하는 등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매브니 프로그램은 특정 자격을 갖춘 한국인 등 외국인에 대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10주간의 훈련이 끝나면 영주권 절차없이 바로 시민권을 부여토록 해 한국인 등 외국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어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입대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입대한 1,800여 명에 대한 신원조회를 늑장처리하거나 군사훈련을 시키지 않으면서 시민권 취득이 지연돼 추방위기를 맞았었고, 이에 따라 강제 전역 조치된 일부 매브니 입대자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전역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