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문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금 하한선이 최고 170%까지 대폭 인상되고부실한 리저널센터들은 대거 폐쇄되는 등 대대적인 개혁조치가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여 기존 투자이민 프로그램(EB-5)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해 1월 공개했던 투자이민프로그램 개혁을 위한 규칙개정안을 조만간 확정해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9월 30일 이전에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투자이민신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은 최소 투자금이 현행 50만달러에서 170%나 오른 135만달러 인상되고, 100만달러 정규 투자이민도 투자금이 180만달러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투자이민개혁 초안을 공개했던 USCIS는 현재 최종안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최종안이 확정되는 데로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프랜시스 시스나 USCIS 국장은 최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투자이민 개혁조치가 조만간 단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12일 상원 청문회에서 시스나 국장은 “지난해 초안이 공개됐던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혁안이 최종 마무리 단계이 있으며, 임시시효가 만료되는 9월 30일 이전에 확정, 공개돼 매우 빠른 시간 내에(very soon) 곧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 투자이민 프로그램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고, 척 그래즐리 의원 등은 투자금 대폭 인상안이 포함된 개혁안 조기시행을 촉구했다. 민주, 공화 의원들은 대부분 투자금 상향조정과 엄격한 자격기준 및 감독을 촉구하는 등 국토안보부의 개혁안을 지지하고 있어 개혁안이 확정되면 의회도 이를 지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