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또 무력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엔 건강보험 가입 방해를 통해 오바마케어 무력화 시도에 나섰다.

10일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올해 오바마케어 가입 도우미 프로그램 ‘네비게이터’ 예산을 지난해 예산 3,680만 달러에서 70% 가량 삭감한1,000만 달러로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거래소를 운영하는 34개 주는 1,000만 달러를 나눠 갖고 이를 교회와 공립 도서관 등에서 오바마케어 가입을 도와주는 비영리단체 등에 분배해야 된다.

CMS는 지난해에도 ‘네비게이터’ 프로그램 예산을 전년도 6,250만 달러에서 절반 수준으로 삭감 했는데 올해 또다시 줄인 것으로 오바마케어 가입 방해를 통한 무력화 시도로 풀이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로 당장 한인들의 오바마케어 가입을 돕고 있는 한인 비영리 단체 등도 타격을 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만성질환자들의 원활한 보험 가입을 위해 각 보험사들에게 지원해 주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나흘 만에 나온 것이다.

지난해는 1,040억 달러가 이 보조금으로 각 보험사에 전달됐다.

각 보험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오바마케어 지원금 중단과 삭감이 보험료 인상과 보험 마켓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2,000만 명가량이 오바마케어에 가입돼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