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 민주주의 퇴보국가에 포함됐고 민주주의 지수도 24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주의 다양성(V-Dem) 연구소는 3,000명의 학자 및 전문가에게 전 세계 178개국의 민주주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의뢰해서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번 조사에선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분해서 판단했으며, 자유민주주의지수(Liberal Democracy Index) 등 총 6개 지수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WP는 전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25억명이 '독재화' 된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지수는 2015년 7위에서 지난해 31위로 24단계나 떨어졌다.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 점수와 비교해도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미 의회가 도를 넘는 행정부를 제어할 수 있다는 데 회의적이고,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 여당인 공화당과 행정부를 견제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기 때문에 민주주의 퇴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또 행정부가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것 등도 민주주의 퇴보 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댓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