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다시 강경기조 선회
이민자‘침략자’로 지칭 논란
미국에 불법 입국한 부모와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정책이 철회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입국자를 ‘침략자’로 규정하고 재판 없이 곧바로 추방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트위터 계정에서 “우리는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보다 훨씬 잘하고 있지만 강력한 국경 보안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 침입(break into)하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민)법을 개정하라. 저항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강력한 국경, 범죄 없음!”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올린 트윗에서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를 침략(invade)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누군가가 들어오면 우리는 판사나 법원 소송 없이 즉시 그들이 떠나온 곳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를 침략자로 묘사했다면서 이는 불법 이민자의 적법한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고 즉시 추방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입국자에 대한 현 이민 제도에 대해 “좋은 이민정책과 법질서를 조롱하는 것”, “합법적으로 시스템을 통과하고 몇 년째 대기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불공평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전세계가 비웃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민정책은 ‘메리트 (시스템)’에 기초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을 도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고와는 무관하게 불법으로 입국한 부모와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영구 중단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금주 중 처리할 방침이다. 비인도적 조치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는 이 정책이 중간선거에 악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민자 부모와 아동을 격리하는 정책을 일단 철회됐지만 미 국경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ABC 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밀입국자 전원 기소 무관용 지침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미 국경에서 부모와 격리된 아동은 모두 2,300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500여 명은 부모의 품에 다시 안겼다고 ABC 방송은 전했다. 그러나 현재 1,800여명의 격리 아동은 여전히 부모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