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불법이민자 3명 중 1명 단순불체

트럼프 이후 체포 급증

추방 이민자 중 절반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범죄전과 없는 단순 불법체류자 체포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17일 공개한 2018회계연도 2/4분기(2017년 10월1일~2018년 3월) 이민자 단속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체포된 불법 이민자 7만9,000여명 가운데 2만6,800여명(34%)이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체자였다. 

지난해 같은기간 체포됐던 6만3,000명의 불법이민자 중 단순 불체자는 1만3,200(21%)여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16회계연도 2/4분기 체포된 단순 불체자 7,000여명과 비교할 경우 무려 4배 가량 뛴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해왔던 단순 불체자 단속 강화를 ICE가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리 프라이스 ICE 단속부국장은 이와관련 “이민법을 위반할 경우 당연히 단속 우선 대상이 된다”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단속 우선 대상의 폭이 좁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기간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추방된 이민자는 11만 7,000명으로 전년도 동기 12만6,000명 보다 줄었다. 이 가운데 54%는 범죄 전과가 있는 이민자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추방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이민 판사 재량으로 잠정적으로 추방을 유예해 줬던 ‘행정상 종료’(administrative closure) 조치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2011년 도입된 행정상 종료라는 제도를 통해 국가안보에 위협 없이 미국에 거주해온 불체자나 미 시민권자 친척이 있는 경우 판사 재량으로 잠정적으로 추방을 유예해왔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