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제도 없애라" 7개주 소송

텍사스를 비롯한 7개 주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인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폐지하라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한시적인 행정명령인 다카를 없애겠다고 공언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텍사스 주 정부의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1일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의회의 동의 없이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2년간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 허가를 내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텍사스 주 정부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텍사스에 이어 앨라배마, 아칸소, 루이지애나, 네브래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가 같은 취지의 소송에 가세했다.

이들 7개 주는 모두 공화당 소속이 지사와 법무장관을 맡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7개 주의 집단 소송으로 다카 문제는 미국 내에서 여러 주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가 됐다고 주류언론은 진단했다.

민주당 지사와 법무장관이 있는 캘리포니아, 뉴욕 주 등은 다카 폐지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