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관련법안 투진
조사참여 기피 현상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020년 실시되는 총인구조사(센서스) 설문지에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질문 항목 삽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방하원이 사실상 이를 저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캐롤린 맬로니 하원 센서스 코커스 공동위원장이 20일 상정한 ‘2020 센서스 데이터 향상 및 정확성 강화법안’은 센서스를 2년 앞둔 시점에서 시민권 질문 항목을 추가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추가 소요될 뿐 아니라 이민자 커뮤니티의 센서스 참여 기피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질문 추가는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 이민 전문가들은 시민권 질문 조항이 포함될 경우 소수계 커뮤니티의 센서스 응답 비율이 크게 감소돼 의석 할당은 물론 연방정부 지원 배분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맬로니 의원은 “이 법안은 반이민 정책을 앞세우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센서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는 세이프가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승재 기자>
댓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