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2020년 9월까지 연장되나

추방유예자 구제와

국경장벽 건설 타협

협상안 타결 가능성

오는 23일로 끝나는 임시예산안 종료시한을 앞두고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DACA 구제안과 국경장벽 건설예산을 부분적으로 맞바꾸는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3일 자정까지로 되어 있는 임시 예산안 시한 종료시한이 다가오고 있어 예산안 협상 타결을 위한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예산안 협상 타결을 가로막는 최대 쟁점 사항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DACA 구제안과 공화당과 백악관이 제시한 250억달러 국경장벽 건설예산 지원안이다. 

20일 의회전문지 ‘더힐’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측은 이날 오전 상원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DACA 구제안과 국경장벽건설 예산을 맞바꾸는 물밑 협상을 벌였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마크 쇼트 백악관 입법담당 국장은 “최대 쟁점은 국경장벽과 DACA 구제안이며, 이민구치소 확대와 국경경비 예산 확대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쇼트 국장은 “민주당이 백악관에 250억달러 국경장벽 예산에 동의하는 대신 70만 DACA 청년들에게 시민권 취득기회 부여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백악관을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백악관측이 보다 확대된 DACA 구제안을 수용할 경우 국경장벽 예산에도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분적인 타협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제안을 우리가 거절했지만,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며 “몇 가지 합의하지 못한 지점들이 있으나 양당 상하원 대표 4명이 협상을 통해 합의점에 근접하고 있다”고 있다고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민주당 히스패닉 의원 80여명은 지난주 양당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2018회계연도 예산에 반드시 DACA구제 영구해법을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23일 시한을 앞두고 DACA 구제안이 빠진 수일짜리 초단기 임시 예산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정부폐쇄 사태가 올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 양측이 한발씩 양보한 ‘DACA 임시구제안‘과 ’국경장벽 예산 일부 지원안‘에 타협할 수도 있다.극적인 타협안이 나올 경우, DACA는 오는 2020년 9월까지 2년간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