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없는 불법체류자’ 체포 급증

트럼프 정부 첫 해  170%↑

지난해 총 15만5천명 체포

2016년보다 4만5천명 증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한 무렵부터 1년 간 범죄 전력이 없는 불법체류자(불체자)에 대한 체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 첫 해 실제로 추방된 불체자 수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적었다.

불체자를 단속하는 미 연방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새 자료를 보면 지난해 체포된 불체자는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이처럼 체포된 사람이 늘어난 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반이민 행정명령을 수 차례 발동하고 ICE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 작전을 벌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목할 대목은 범죄 전력이 없는 불체자 중 체포된 사람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전과가 없는 데도 체포된 사람이 전년 대비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중 체포된 사례는 1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즉, 전과 없는 사람을 겨냥한 체포 증가율이 10배나 높았다.

지난해 ICE가 미국 전역에서 체포한 불체자는 15만5천여 명이며, 이중 30%는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에는 11만여 명이 체포됐고 이들 중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은 16%에 불과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방된 불체자는 21만5천여 명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 추방된 25만여 명에 비해 13%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추방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법원의 소송 절차 진행으로 수 개월 또는 수 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정확한 통계의 성격을 분석하기 어려운 탓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