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책정시 인종차별 안된다

소수계지역 백인지역보다 30％

민주당 의원 7명 공동 법안상정

자동차 보험사들이 소수계 인종 밀집 거주지 운전자들에게 백인 거주지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5일 비영리 전문매체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마크 타카노연방 하원의원을 중심으로 7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 상정한 법안은 연방보험국이 향후 2년간 각 보험사에서 책정하고 있는 보험료를 전국 우편번호별로 취합해 보험료 책정과정에서 인종차별 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프로퍼블리카와 컨수머리포트 등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텍사스, 미주리 등 4개 주에서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자들에게 부과된 10만건 이상의 보험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소수계 인종이 과반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의 차량 보험료가 백인지역보다 최대 30%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컨수머리포트는 운전기록이 양호한 30세 여성에 대한 차량 보험료를 비교 분석 대상으로 정했다.그 결과 일리노이주에서는 자동차보험사 34곳 가운데 33곳, 미주리와 텍사스주에서는 최소 절반가량, 캘리포니아주에서는 8곳의 보험사들이 소수계 다수지역 가입자들에게 백인 지역 대비 최소 평균 10% 비싼 보험료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

특히 대형 자동차 보험사인 올스테이트와 가이코, 리버티뮤추얼은 소수계 밀집 지역 가입자에게 평균 30%더 비싼 보험료를 부과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