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소송… 가주‘사법 지옥’오명

전국서 민사소송 많은 두번째 주 차지

주로 합의금 노려… 타주로 이주 업체도

‘툭하면 소송’이 벌어지는 캘리포니아 주가 미 전국에서 두 번째로 민사소송이 많은 최악의 ‘사법 지옥’ 중 한 곳으로 나타났다.

10일 LA 데일리뉴스는 크고 작은 민사소송이 만연하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골든 스테이트’란 명성이 퇴색하고, 이제는 ‘사법지옥’으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으로 바뀌고 있다고 LA데일리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대형 로펌이나 변호사들은 큰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며 자신의 이익을 더 챙기려 한다며 특히 회사나 사업가들을 상대로 수많은 민사소송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수익을 챙기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며,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소송을 준비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하는 명목으로 합의금을 주는 사례들도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사업체들이 블공평한 사법타켓이 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 놓고 있다.

50개가 넘는 주유소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모티 발얀은 “개스 펌프가 48인치 높이여야만 한다는 소송을 당했다”며 “우리는 그 후 48인치 높이로 바꿨지만, 상대방은 아직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발얀은 “상대방은 우리가 소송을 준비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6,000 달러의 합의금으로 끝냈다”고 밝히며 합의금을 노리는 소송들이 주위에서 너무 흔히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일부 사업가들은 소송에 지쳐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경우도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했던 매리안 마리노는 “직원들에게 나눠주던 체크에 직원들의 시작 일과 마지막 날자가 기입되지 않아 소송으로 인해 수 만 달러의 피해를 보았다”며 “그 이후 캘리포니아를 떠나 텍사스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리노는 캘리포니아는 작은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것을 이용해 돈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회사를 운영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너무나도 환경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2017-2018 저디셜 헬홀(Judicial Hellholes)의 조사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가 가장 많은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캘리포니아, 세인트루이스, 뉴욕, 필라델피아, 뉴저지, 매디슨, 그리고 일리노이와 루이지애나 순으로 민사소송이 많은 주 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