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예산국 “재정적자 심화, 빈곤층 타격 클 것”
30일 표결 추진…민주 반대 속 공화 이탈표 주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세제개편안이 28일 연방 상원 예산위원회를 통과, 오는 30일 상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를 찾아 공화당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세제안 통과를 강력하게 밀어부쳤으나, 이번 개편안이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를 심화하고 빈곤층에 예상보다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면서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주목되고 있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분석 보고서에서 공화당의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빈곤층은 살기 더 어려워지고,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감세 등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향후 10년간 국가부채 1조4,000억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19년까지 연소득 3만 달러 이하 빈곤층도 실소득이 줄어들며, 2021년까지 4만 달러 이하 소득자가, 2027년까지는 7만5,000달러 이하 중산층까지도 각각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손해를 보는 계층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10만∼50만 달러를 버는 고소득자들은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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