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세제개편안, 억대 연봉자만 혜택”

 의회예산국 “빈곤층 타격 예상보다 커”

 공화, 30일 상원 표결 추진…민주 반대 속 이탈표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세제개편안이 주내 상원 표결을 앞둔 가운데, 개편안이 재정적자를 심화하고 빈곤층에 예상보다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라 나왔다. 

27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연방의회예산국(CBO)은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공화당의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빈곤층은 살기 더 어려워지고, 연 소득 1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감세 등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향후 10년간 국가부채 1조4,000억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까지 연 소득 3만달러 이하의 미국인들도 실소득이 줄어들며 2021년까지 4만달러 이하 소득자가, 2027년까지는 7만5,000 달러 이하 소득자가 각각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손해를 보는 계층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10만∼50만 달러를 버는 고소득자들은 최대 수혜자가 된다. 

빈곤층이 타격을 입는 이유는 무엇보다 정부로부터 건강보험을 지원받을 기회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상원의 세제개편안은 오바마케어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국민 의료보험 의무가입’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결과 2019년까지 미국인 400만 명이, 2027년까지 1,300만 명이 건강보험 가입 기회를 잃게 될 것으로 CBO는 추정했다. 

의회 내 또 다른 정책연구 단체인 합동조세위원회(JCT) 역시 공화당의 세금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10년간 연 소득 1만∼7만5,000달러인 가구의 세금은 오르는 반면, 그 이상 부유층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상원 예산위원회는 28일 세제개편안을 찬성 12대 반대 11로 가까스로 승인했다. 

공화당은 오는 30일 이 세제개편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2석을 차지하고 있어, 3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지면 법안 통과는 무산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