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6년 양형 분석 결과
19.1% 더... 전과는 무영향
미국에서 유사한 범죄에 대해 흑인 남성이 백인 남성에 비해 평균 19.1% 장기 복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의회전문매체 '더 힐'이 19일 보도했다.
'더 힐'은 이날 최근 나온 '미국 형선고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 위원회는 2008∼2016년 미 연방 범죄시 양형 기록을 분석했다. 형선고위원회는 미 정부 내 사법부 산하의 독립조직으로, 연방법을 위반한 범죄자의 양형기준을 수립하는 일을 한다.
그 결과 유사한 연방 범죄를 저지를 경우 흑인 남성이 백인 남성에 비해 19.1% 장기 복역한 사실이 확인됐다.
위원회는 "광범위한 형 선고 요인들을 통제한 뒤 파악한 결과, 흑인 남성 범죄자들이 비슷한 상황의 백인 남성 범죄자들보다 더 긴 선고를 계속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러나 전과는 연방 범죄 양형의 통계적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은 지난달 연방 선고 가이드라인 개선을 위한 3개의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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