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구입 규제법안 “애걔걔 이 정도…”

구입금지 범죄자 DB 강화

공화·민주 상원 발의 합의

라스베가스와 텍사스주에 이어 북가주에서도 총기난사가 발생하는 등 대규모 총기 참극이 계속되자 연방 의회가 결국 총기 구입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방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은 16일 연방수사국(FBI)의 총기구입 금지자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5일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교회에 난입해 소총을 난사한 데빈 켈리가 공군의 허술한 데이터 관리 덕분에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켈리는 공군 복무 중이던 2012년 전 아내와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았으나 공군은 이를 국가범죄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올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켈리는 별다른 제재 없이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이날 사건으로 26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다쳤다.

법안은 공화당 원내총무인 존 코닌(텍사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상원의원이 마련했다. 골자는 범죄자들이 총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범죄경력조회시스템(NICS)이 범죄 정보를 직접 갱신해 입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법안은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는 주에 대해서는 연방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이를 소홀히 한 주는 책임을 묻기로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