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의무화 폐지 조항 공화 상원 세제안에 추가

연방 상원 공화당이 세제개편 법안에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규정한 오바마케어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연방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14일 회동을 가진 뒤 이같은 방침을 합의해 세제개편안 조정 과정에서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이날 LA타임스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는 세제개편안에 오바마케어 의무화를 폐지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연방 정부가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총 3,38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해 이를 추가 감세분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화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중산층을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상원 법안이 실제 그대로 시행될 경우 중산층에 해당하는 1,380만 가구의 세금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가 비당파적 성향의 합동조세위원회에서 나왔다고 ABC 뉴스가 전했다.

합동조세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연소득이 20만달러 미만 계층 가운데 1,380만 가구가 상원 세제개혁안을 실시하면 2019년에 부담해야 할 세금이 100~500달러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또 오는 2025년까지는 총 2,140만 가구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그러나 공화당 측은 세제개혁안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린 해치(공화·유타) 연방 상원 재무위원장은 “매우 작은 규모의 납세자만 세금이 약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