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세제개편안에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폐지 삽입

연방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본보 11월10일 A1면>에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 의무가입 폐기 조항을 삽입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지도부는 14일 오찬 회의를 마친 후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폐지 조항을 세제개편안에 추가하는 문제를 논의했는데 반대하는 의원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폐지 조항 삽입을 기정사실화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폐지 조항이 세제개편안에 추가될 것으로 낙관한다”며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조항이 폐지된다면 중산층 가정들이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케어 의무화 폐지할 경우에 3,000~4,000억달러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되기 때문에 중산층과 법인세율을 더 낮게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찰스 슈머 연방상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세제개편안과 오바마케어를 서로 맞교환하자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며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조항을 없애면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비난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에 오바마케어 의무화 폐지안을 추가할 것으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