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게재 웹사이트도 기소한다

연방상원 소위 처벌법 통과

‘온라인 단속법’ 제정 초읽기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를 단속하는 법안의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해 성매매가 이뤄지면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에도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상원 상무위원회는 8일 사법 당국과 성매매 피해자가 성매매를 가능하도록 한 인터넷 사이트를 기소하거나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매매업자 조력방지법(SESTA)’을 가결했다.

이 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만큼 조만간 상원 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해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언론들은 전망했다.

법안이 의회 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성매매와 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인터넷 사용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물 중 적지 않은 숫자가 성매매 사업을 위한 일종의 미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인터넷상 음란물도 급격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지난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상 외설물 배포만을 금지했을 뿐 제3자의 외설물을 게재한 웹사이트들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미 언론들은 이러한 현행법의 허점을 바탕으로 반사회·반윤리적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며 급성장 혜택을 누려온 인터넷 공룡들이 SESTA 제정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터넷 기업들은 이 법안 저지를 위한 로비에 총력을 기울여왔지만 인터넷상 성매매와 음란물의 폐해를 우려하는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여야 의원들도 법안 제정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자 결국 메이저 인터넷 기업들부터 ‘항복’을 선언,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