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내부지침 신규신청 심사 때와 동일한 수위 적용
전문직 취업(H-1B) 비자심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어 앞으로 비자 기간연장이나 갱신 심사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어서 신규 비자취득은 물론 비자 연장이나 갱신도 더욱 까다로와질 전망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3일 일선 비자심사관들에게 내린 내부지침을 통해 취업과 관련된 모든 비이민비자의 갱신 또는 기간연장 심사를 대폭 강화해 신규 비자심사 수준으로 심사 수위를 높일 것을 지시했다.
이날 프랜시스 시스나 신임 USCIS 국장은 “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비자심사 지침을 내린 것”이라며 “이민시스템 개혁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 노력에 맞춰 비자 심사관들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USCIS의 이번 새 지침은 이민당국이 오랜 기간 관행으로 지켜 온 ‘듀 디퍼런스 폴리시’(Due Deference Policy)를 폐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듀 디퍼런스 폴리시’는 신청자가 이전에 제출한 서류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이전에 승인된 청원서를 액면 그대로 인정하는 관행이다. 이 관행에 따라 갱신 또는 연장 시에는 스폰서 업체 등이 신규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을 경우 심사가 비교적 느슨하게 이뤄졌다.
이 관행이 폐기됨에 따라, 앞으로 USCIS의 취업관련 비이민비자의 갱신 또는 기간연장 심사는 신규 신청 당시의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제로베이스에서 심사가 진행돼 심사수위가 대폭 높아지게 되고, 신규 비자심사때와 동일하게 ‘추가서류요청’(RFE)도 이뤄진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