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핵심 권력기구화
국무부 영사 업무까지 이관 추진
존 켈리 비서실장이 사실상 장악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반이민 정책 드라이브를 지속하고 있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안보부’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장해가고 있다.
정치전문지 ‘더힐’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반이민 정책들이 국토안보부를 통해 집행되면서 국토안보부의 영향력과 권한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토안보부 장관인 존 켈리 전 장관이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국토안보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켈리 비서실장이 국토안보부 장관 재임 시절 부하였던 커스텐 닐슨이 국토안보부 장관 후보로 지명돼 국토안보부가 백악관이 직접 관할하는 직할부대 성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시 행정부 시절 국토안보부 차관을 역임했던 스튜워트 버더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정잭이 국토안보부의 미션과 맞물려 이같은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정책 집행에서 최전선이자 핵심 위치에 놓여 있는 국토안보부의 영향력 확대는 놀라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민’을 국토안보 차원에서 관리하는 ‘국토안보부’는 9.11 사태 이전의 이민귀화국(INS)을 이민단속, 세관 및 국경경비, 이민서비스 등 이민관련 3개의 기관을 포괄하는 단일 거대기구로 대체하면서 탄생해 이미 공룡처럼 거대한 권력기구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정책이 불체자 단속, 국경장벽 건설, DACA 문제, 무슬림 국가출신 입국금지 등 이민정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국토안보부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토안보부의 관할 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국토안보부의 영량력을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국무부가 관할하고 있는 영사국(bureau of Consular Affairs), 인구, 난민 및 이주국(bureau of Popupation, Refugee and Migration)을 국토안보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의 업무 영역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트럼프 행정부의 이 방안이 실현될 지는 미지수이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는 국무부가 이란 핵협상, 각종 국제협약 등에 앞장서면서 국무부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무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국토안보부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