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복원 ‘파란불’

상원 ‘미가입 벌금규정 삭제조항’ 추가 

백악관 “다시 지지의사 있다”입장선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중단시킨 오바마케어 보험사 연방정부 보조금(CSR) 지급이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상원 공화당의 라마 알렉산더 의원과 민주당 패티 머레이 의원이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지급을 2년 연장하는 법안에 오바마케어 미가입 벌금규정을 삭제하는 추가 조항을 삽입하기로 하면서 백악관이 다시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알렉산더 의원과 민주당의 머레이 의원은 지난 17일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위해 연방정부가 건강보험사에 제공하는 CSR 지급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대신 ▶주 경계를 넘어 건보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각 주정부들의 건보거래소 운영 재량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당일 곧바로 지지 입장을 보였으나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자 24시간도 안 돼 지지 철회로 돌아서면서 정부 보조금 지급 부활은 물거품이 되는 듯 했다. 

이에 대해 알렉산더 의원과 머레이 의원은 이번 합의문에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 중 하나인 개인보험가입 의무 규정을 철폐, 보험 미가입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적으로 포함시키면서 백악관의 동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믹 멀버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22일 시사대담 프로인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렉산더-머레이의 이번 합의안에 대해 지지할 의사가 있다’며 당초 지지철회 입장을 선회했다. 미치 맥코넬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확실시된다면 언제든지 합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준비가 돼 있다”며 합의안의 성패 여부를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넘겼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 상원 의원 소속 48명 전원이 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최소 12명의 찬성표가 나오면 통과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연방정부가 보험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중단되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저소득층 600만 명의 디덕터블 등 본인 부담금이 급등하는 것은 물론, 보험료 프리미엄까지 상승해 결국 오바마케어 마켓 붕괴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