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양당지도부 원칙 합의
정부보조금 2년간 한시 유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동원해 오바마케어 붕괴작전에 나선 가운데 연방의회 민주와 공화 지도부가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내용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17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상원 공화당 라마 알렉산더 의원과 민주당 패티 머레이 의원은 이날 오바마케어를 유지하면서 간강보험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일치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중단 선언을 했던 건강보험사에 제공되는 정부 보조금(CSR) 지급을 2년간 1억달러를 투입해 한시적으로 유지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치솟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CSR은 저소득층의 디덕터블이나 코페이 등 보험료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연방정부가 건강보험사에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CSR이 폐지될 경우 보험료가 급등할 것으로 우려돼왔다.
이번 합의안에는 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 가운데 주 경계를 넘어서 건보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각 주정부들의 건보거래소 운영 재량을 확대한 것도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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