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시민권 목적 미국 원정출산 여전

최근 10년간 2만9천명

패키지 상품 알선 성행

한국인의 미국 원정 출산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한국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일 한국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2016년 0세 입국 기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미국·중국·일본 등에서 입국한 한국인 영아의 수가 총 8만1,39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성 의원은 “오랜 비행시간이 소요되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들어온 0세 입국자가 많은 것은 시민권 획득을 위한 원정출산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0세 영아 입국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들어온 영아의 수는 2만8,809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즉 매년 평균 2,880명 가량의 한국인 0세 유아가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며, 이중 상당수가 원정출산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미국처럼 출생국가의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도 3,222명의 0세 입국자가 확인됐다. 또 중국과 일본에서 입국한 0세 입국자는 각각 1만3,864명, 1만2,485명으로 조사됐다.

성 의원에 따르면 원정출산의 경우 출산 후 1~3주일 이내 태어난 아기의 시민권 신청, 미국 여권 신청, 출생 증명서 발급 등 귀국 절차를 마무리하고 귀국해 1개월 이내 귀국 신고까지 마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성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원정출산 뿐만 아니라 성별을 선택하는 ‘성별 선택 임신·원정출산’ 패키지 상품 알선 업체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 해외 의료기관과 무관한 브로커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