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핵심조항 폐지트럼프, 행정명령 발동

이번 주중 서명 예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가 담고 있는 건강보험 관련 규제들을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명령은 주로 개인이 독자적으로 가입하거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들기 쉬운 저가 단기 보험의 선택 폭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 내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가결이 여의치 않은 것에 대한 우회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월스트릿 저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중 발동할 계획인 행정명령은 연방 보건복지부, 노동부, 재무부가 개인들이 함께 집단을 이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용이하게끔 하는 지침과 보험 거래 시 부수적인 패키지 혜택 보장을 요구한 규율들도 없앤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 예정 소식은 건강보험 개혁 계획을 논의하려고 척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에게 전날 전화를 걸었다고 이날 트위터 글로 남긴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당내 이견을 조율하고 야당인 민주당을 설득하여 오바마케어 폐지입법을 성사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