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표결 포기

 연방상원,  찬성표 부족해 투표 무기한 연기

“세제개혁 패키지 법안 통과후 다시 논의착수”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재시도가 또 다시 좌절됐다.

25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연방상원 공화당은 이날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티브 데인스 의원은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은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전쟁터에서 졌지만 결국 전쟁에서는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빌 캐시디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상정한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은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보험사 보조금과 메디케이드 확대를 중단하고 각 주에 전달되는 헬스케어 지원금을 블록 그랜트로 전달해 각 주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연방정부 중심의 오바마케어를 사실상 무효화 시키고 있다.

캐시디 의원은 “찬성표가 부족해 투표를 하지 않고 연기하기로 했다”며 “세제개혁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킨 후 다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논의에 착수할 것이다. 통과는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은 건강보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포기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연방상원 지도부는 2017회계연도 회기 마감을 앞두고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에 부정적인 당내 의부들을 달래기 위해 법안 일부 내용까지 수정했지만 결국 이탈표를 막진 못했다. 랜드 폴의원과 존 매케인 의원이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힌데 이어 25일 수잔 콜린스 의원도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표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운동 시간부터 오바마케어를 재앙이라고 비난하며 취임 후 반드시 이를 폐기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포기 발표 후 민주당 크리스 머피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추임 8개월이 지났는데 장벽도 세워지지 않았고, 세제개혁도 없었으며, 오바마케어도 폐지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비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