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공화당이 정치적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또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화당 연방상원 지도부는 2017회계연도 회기 마감 닷새를 앞둔 25일 오바마 폐지 법안에 부정적인 당내 일부 의원들을 고려해 현재 추진 중인 ‘그레이엄-캐시디 법안’의 일부 내용까지 수정했지만 결국 이탈표를 막진 못했다.
이번 수정 법안에 대해 같은 당내의 존 메케인(애리조나)의원과 랜드 폴(켄터키)의원이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까지 반대 행렬에 가세하면서 사실상 본회의 표결은 물 건너가게 됐다.
이번 법안을 상정한 린지 그레이엄과 빌 케시디 의원은 기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의원들의 주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지만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이다.
공화당은 이번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을 예산조정 절차의 하나로 다루면서 51명의 찬성만 얻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 그레이엄-캐시디 법안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3명 이상의 공화당내 이탈표가 생기면서 무산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편 이날 연방의회예산국(CBO)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페지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예산적자가 2026년까지 최소 1,330억 달러가 줄어들지만 수백 만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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