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거래 오국 은행·기업·개인 제재"
중국.러시아 압박위한 징벌적 조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외국은행과 기업, 개인을 겨냥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뉴욕에서 가진 3자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 등을 압박하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성격을 담은 미 정부의 가장 강력한 독자 대북제재이자 올해 들어 5번째 제재다.
특히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능하게 한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에 흘러들어 가 핵과 미사일 등의 개발에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돈줄을 전방적위적으로 죄는 제2의 방코델타아시아(BDA)식 제재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틀 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면 북한을 '완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옵션 외 최고 수준의 고강도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에 대해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의 길을 텄다"며 "중국과 다른 나라 기업들에 대한 가능한 징벌적 조치들을 향한 첫 발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1일 유엔총회 중 열린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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