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존폐 결정시간 임박

 의회 휴가마친후 내달 20일까지 결정해야

상원, 저소득 정부지원금 유지방안 모색중

 

연방 의회가 여름 휴가를 마치고 내달 새 회기에 들어가자마자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릿저널(WSJ)은 20일 9월5일 새 회기에 들어가는 의회가 9월20일까지 새로운 건강보험제도를 내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존 오바마케어를 계속 유지할지 정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에 주어진 시간은 주말을 제외하고 12일 뿐이다. 

전국의 보험회사들은 2018년 보험과 관련해 공식 보험사 등록 여부와 최종 보험료를 9월20일까지 결정해야 하고  이후 27일까지 연방정부와 2018년 보험 상품 판매자로 계약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휴회에 들어가기전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트럼프케어’ 통과를 밀어붙였지만 상원에서 세 차례나 부결됐다. 

WSJ는 현재 상원과 하원에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상원 보건 위원회장인 라마 알렉산더 연방상원의원과 패티 머레이 연방상원의원은 우선 저소득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코스트 쉐어링 리덕션(cost-sharing reduction)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가 자체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보험가입 의무화와 벌금제도를 없애는 방안에 대한 의회의 지지도 높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여전히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공약과 같이 대부분의 오바마케어 규정 폐지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많은 보험사들은 내년 건강보험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다. 최근 확정된 뉴욕주 오바마케어의 개인 보험료 역시 전년 대비 14% 가까이 오르게 된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