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예산조사국 보고서
연방의회에서 폐지 법안 통과 무산으로 자신의 오바마케어 폐기 대선 공약 이행에 실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관련 보조금 지급 중단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저소득층 가입자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이 실제로 중단될 경우 이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고 정부 예산 적자도 오히려 치솟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연방의회 예산조사국(CBO)은 이날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서 현행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입자 보험료 정부 보조가 행정부의 지급 중단으로 끊길 경우 보험사들이 향후 1~2년 내 보험금을 20~25% 급격히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CBO는 또 이날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정부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장기적으로 정부가 건강보험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돈이 더욱 많아져, 향후 10년 간 이로 인한 연방 예산 적자가 200억 달러 정도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탐 프라이스 연방 보건부 장관은 그동안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지급을 계속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아왔는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정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경우 오바마케어 제도가 크게 흔들리면서 건강보험 제도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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