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이민개혁안 통과시 500만개 일자리 사라진다

와튼 경영대학원 보고서

미 경제 규모도 2% 축소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민 개혁안 일명 ‘레이즈 법안’(RAISE Act)이 실현되면 오히려 500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펜실베이니아 와튼 경영대학원이 1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RAISE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40년까지 46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행 이민시스템을 유지할 때 보다 미 경제 규모가 2% 가량 축소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RAISE 법안은 가족이민을 대폭 축소하고, 이민 신청자들의 학력과 능력 위주에 입각해 이른바 ‘메릿 시스템’으로 이민 제도를 전면 개편해 10년 내에 합법이민 규모를 50%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펜실베이니아대 연구팀은 “노동자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이 적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앞으로 미국 경제 성장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미국의 고용시장 성장보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훨씬 빠르게 이뤄지는 시점에서 미 경제성장은 이민자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 대해 백악관은 “연구 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RAISE법안 아래 직업 손실 규모가 외국인 노동자 감소폭보다 적은 만큼 미국인들에게 그만큼 일자리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