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에 잠재적 위협’보고
추방위기 대기자들 대책 없어
올 10월 전면폐지도 검토
미 국방부가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MAVNI) 신규 접수를 중단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MAVNI 프로그램을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신규 신청은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 감찰실이 최근 지난 15개월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입대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국방부에 보고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비밀문서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같은 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MAVNI 프로그램은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나 합법 비이민비자소지 외국인이 의료나 한국어 특기자 등 외국어 병과에 한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10주간의 훈련이 끝나면 영주권 절차 없이 바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인 등 이민자 1만400여명이 MAVNI를 통해 미군에 입대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신원조회가 대폭 강화되면서 1,800명의 입대는 전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이중 1,000여 명은 입대 대기기간 중 비자가 만료돼 체류신분이 없는 상태로 입대결정이 취소되면 즉각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된다.
국방부는 추방 위기에 놓인 입대 대기자들에게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조치로 내리지 않은 상태다. 연방의회에서는 2017~2018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부터 MAVNI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는 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스티브 러셀 연방하원의원은 “시행상의 문제로 MAVNI는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현재 국방부는 프로그램을 아예 없애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폴 해버스틱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MAVNI 프로그램과 관련된 안보 위협에 따라 프로그램의 향방에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서승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