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백인 역차별’ 대학 소송

NYT, 법무부 내부 문건 입수

소수계 우대정책 폐지 겨냥

연방 법무부가 ‘백인 역차별’을 이유로 들어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운용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가 2일 입수해 보도한 법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법무부 시민권 담당 부서는 “전문대학과 대학 입학에 있어 의도적인 인종 기반 차별과 관련된 소송 및 조사”에 관한 새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변호사를 물색 중이다. 이 프로젝트를 대학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법무부 교육기획과가 아닌 트럼프 행정부의 정무직 공무원들이 배치된 부서에서 총괄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법무부는 현재 소수인종 우대정책으로 인해 차별받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의도적인 인종 기반 차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비춰볼 때 흑인이나 라틴계에 주어지는 혜택 폐지를 겨냥했다는 것이 관련 단체들의 해석이다.

소수인종 우대정책 반대론자들은 흑인이나 라틴계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이 정책으로 오히려 성적이 더 좋은 백인이나 아시안 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하에서 법무부가 더욱 보수성향으로 기울어진 현실을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