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10년 안에 50% 감축 추진
'가족결합→기술·성과주의' 선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이민에도 제한을 가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족과 결합하는 형태로 이민오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제한을 둠으로써 그린카드(영주권) 발급 건수를 확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공화당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조지아), 톰 코튼 상원의원(아칸소)을 불러 기술·성과주의에 입각한 새 이민 입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오하이오 연설에서 "미국을 위한 새 이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보수파 상원의원들과 협력하고 있다. 50년 만에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본지 7월 28일 1면 기사 참조>
퍼듀 의원 등이 지난 2월부터 마련한 새 이민 입법의 요체는 합법이민의 가장 큰 범주에 해당하는 '가족결합에 의한 그린카드 발급'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15년 그린카드 발급자는 105만 1천31명에 달했다.
퍼듀 의원은 "연간 100만 명은 과다한 숫자"라며 "연간 발급 건수를 60만 장으로 줄이고 10년 안에 50만 장 선까지 내려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법이 이뤄지면 가족이 먼저 미국에 와 있을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의 합법적 이민이 가능했던 기존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특정 기술을 보유하거나 영어 능통자 등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합법이민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기술을 인정받아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의 비중은 15명 중 한 명 꼴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시스템은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에게 우선권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