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스키니 법안’시행땐
무보험자 1,500만 더 늘어
매케인도 반대표에 합류
“초당적 합의를”목소리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 공화당 지도부의 시도가 법안 통과 실패를 거듭하며 사실상 무산되는 모양새다. 연방 상원이 두 번째로 표결에 부친 ‘오바마케어’(ACA) 폐지 법안이 또 다시 과반 확보에 실패해 부결됐기 때문이다.
■부분 폐지안도 부결
28일 의회전문지 더 힐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오바마케어의 일부 조항만 제거한 일명 ‘오바마케어 부분 폐지안’(skinny repeal)을 찬성 49표, 반대 51표로 부결 처리했다.
앞서 상원에서는 오바마케어를 전면 개정하는 법안과 대체입법 없이 오바마케어를 우선 폐지하는 법안이 잇따라 부결된 바 있다.
이에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케어의 내용을 상당 부분 유지하되, 개인과 기업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과 의료도구 과세 조항 등 일부만 제거한 ‘스키니 리필’을 내놓고 통과에 사활을 걸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결됨으로써 오바마케어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인 공화당 지도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무보험자 급증 전망
이날 표결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연방 의회예산국(CBO)이 발표한 법안 영향 분석 보고서는 ‘스키니 리필’ 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내년에 당장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무보험자가 지금보다 1,500만 명이 느는 등 즉각적인 타격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CBO는 오바마케어 조항들의 일부만 폐지돼도 오는 2018년 무보험자수가 현행 2,800만명보다 1,500만명이 늘어난 4,300만명이 되고 오는 2026년에는 4,4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보험료도 크게 올라 오는 2026년까지 매년 보험료가 20% 상승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전망은
더 힐은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살리려는 공화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노력할지도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의 미래가 더욱 암울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공화당 의원 3명과 민주당 의원 3명은 미국인들을 실망하게 했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듯이 오바마케어가 붕괴하게 놔두고서 거래하자. 지켜보라!”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도 일방적인 오바마케어 폐기 노력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함께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