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지도부“전국민 의무가입 조항 등 우선 폐지”
"보험료 치솟고 무보험자 크게 늘것"비판론 대두
25일 연방 상원에서 건강보험 안건 토론 개시를 위한 절차 표결이 가까스로 통과되면서 공화당 측이 오바마케어 폐기 절차를 본격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과연 오바마케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케어 선 폐기 법안을 비롯해 현행 건강보험법을 대체하는 트럼프케어 법안과 오바마케어 폐지안 등을 모두 테이블 위로 꺼내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절충안으로 ‘오바마케어 부분 폐기안’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져 실제 어떤 내용이 이번주 상원에서 도출될 지 주목되고 있다.
■오바마케어 부분 폐기안 부상
공화당 지도부는 우선 현행 오바마케어법을 우선 무효화시키고 향후 2년 내에 대체 건강보험안을 도출하자는 ‘오바마케어 선 폐기안’을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당내 반대 입장 의원이 3명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물건너 간 상태가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화당 지도부는 25일 오바마케어 전면 폐기가 아닌 일부 핵심 조항들만을 우선 무효화시키는‘오바마케어 부분 폐기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부분 폐기안은 일단 오바마케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과 함께 ▲50인 이상 기업 및 사업체의 직원 건강보험 제공 의무화 조항, 그리고 ▲의료기기 제조사들에 대한 과세 조항 등 3가지만을 폐지하자는 간소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부분 폐기안 영향은
오바마케어의 일부 조항만을 폐지하는 방안이 통과되면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벌금도 사라져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험료를 더욱 치솟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단 현행 오바마케어에 포함된 메디케어를 통한 저소득층 보험 지원, 그리고 보험료 정부보조금 지원, 기존 병력 환자 보험 거부 금지 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된다.그러나 무보험자수를 크게 늘리게 될 것이라는 비판에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연방 의회조사국(CBO) 분석에 따르면 만약 대체안 마련 없이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경우 오는 2026년까지 보험 혜택을 잃고 무보험자로 전락하게 될 미국인들이 총 3,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