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건강보험법’총체적 위기 직면

무보험 수천만명 양산

보험료 급등 피하려면

초당적 법안개선 절실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이른바‘트럼프케어’의 무산에 따라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우선 오바마케어부터 폐기하고 나중에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지만(본보 19일자 보도) 이마저도 공화 의원 3명 이상이 반발하면서 공화당이 건강보험법과 관련해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다음주에 오바마케어 선 폐기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지만, 공화당 내 이탈표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플랜 C’도 벌써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향후 건강보험법 개혁을 위해서는 공화당이 더 이상 단독 발의로 법안을 처리하기는 불가능하고 민주당과 협력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케어 선 폐기 파장 경고

만약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제기한 오바마케어 선 폐기 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최악의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연방 의회조사국(CBO)는 19일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서 만약 대체안 마련 없이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경우 오는 2026년까지 보험 혜택을 잃고 무보험자로 전락하게 될 미국인들이 총 3,2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연방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케어 법안과 연방 상원 트럼프케어 법안 시행시의 무보험자 증가 전망치인 2,300~2,400만 명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 같은 기간 미국인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표는 2배 이상 치솟을 것으로 CBO 분석 보고서는 예측했다.

■트럼프는 압박, 공화당 내 반발

미치 매코널 연방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밤 의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의 요청, 소속 의원들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우리는 다음주 초 오바마케어 선 폐지 법인에 대한 표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시작하기도 전에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이다. 당장 표결을 진행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이다.

현재 수전 콜린스(메인)·셸리 무어 캐피토(웨스트버지니아)·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등 공화단 소속 상원의원 3명이 지도부의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롭 포트먼(오하이오) 상원의원도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8석을 각각 차지한 현 상원 의석 구조로는 민주당 의원이 전원 반대표를 던진다고 보면 공화당에서 3명 이상 이탈하면 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52명을 백악관으로 불러 가진 오찬에서 의원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에서 “상원의원들은 오바마케어 법안을 폐지하고 대체법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8월 휴회기간 동안 워싱턴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초당적 개선 법안 필요 목소리

이에 따라 무조건적인 오바마케어의 폐지보다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력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 5명, 민주당 소속 5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11명의 주지사 모임은 최근 성명을 내 “최선의 방안은 양당이 함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우리의 불안정한 보험시장을 고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데이빗 바브 미국의사협회(AMA) 회장도 “의원들이 의료보험 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건강보험법 개선을 위해 공화당 의원들을 초대해 민주당과의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오찬 회동 후 미치 매코넬(가운데) 연방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존 코닌(왼쪽) 공화당 원내총무 등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 폐기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