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관련 예산 놓고 엇갈려
강경파“더 축소”·중도파“축소 안돼”
양측 모두“상원 표결 땐 반대표”별러
연방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13일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를 대체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개혁안 일명 ‘트럼프케어’ 재수정안을 공개했지만, 당내 반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상원은 지난달 22일 독립기념일 이전 표결을 목표로 연방하원과 다른 트럼프케어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공화당 내부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표결을 연기하고 이날 다시 재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의료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관련 연방 예산 축소 계획을 둘러싸고 강경파는 ‘더 축소해야 한다’, 중도파는 ‘축소해선 안 된다’며 서로 엇갈린 요구를 하고 있어 통과 전망은 어둡다.
이날 발표된 재수정안은 원안대로 2025년부터 수천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에 대한 정부 예산 삭감이 그대로 포함돼 메디케이드는 2025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신 폐지하려 했던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개인 고소득층(부부 연소득 25만달러)에 대한 세금 부과는 유지됐다.
또, 재수정안에는 오바마케어에서 규정하는 필수보험 항목 준수 의무를 없애고 보험사들이 기본적인 보험 항목만으로 더욱 저렴한 플랜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이용이 적은 젊은층이나 특정 질병이 없는 보험가입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하원 법안과 마찬가지로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의 근본을 흔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빈곤층과 노동자들에 대한 메디케이드 확대나 건강보험 가입 의무 규정, 노동자의 건강 보험 가입 의무를 고용주에게 부과한 규정 등이 모조리 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다. 이는 노약자들이나 과거 또는 현재 질병을 갖고 있는 가입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높은 보험비용이 부과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보험료와 자기부담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각 주에 지원되는 예산을 기존 수정안 보다 700억달러 추가된 1,700억 달러로 늘렸는가 하면,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450억 달러에 달하는 마약퇴치에 대한 예산을 새롭게 책정했다.
이와 관련 같은 당의 수전 콜린스 상원 의원은 메디케이드 예산 대폭 삭감을 비판하며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고, 딘 헬러 상원 의원도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하는 등 중도파의 반발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강경파 랜드 폴 상원 의원도 “수정안 역시 오바마케어에서 변한 게 없다”며 찬성 쪽으로 돌아서지 않았다. 현재 중도파와 강경파를 합쳐 10명 안팎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상원 의원 100명 중 민주당(48석)이 전원 반대하는 가운데 52석인 공화당에서 3명 이상 이탈하면 수정안 처리는 무산된다.
공화당지도부는 이번 수정안에 대한 연방의회예산국(CBO)의 분석 결과가 나오면 내주 중 표결할 방침으로 마지막까지 반대파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기자>
